amor mundi

http://www.binghamton.edu/fbc/205en.htm

―――――

기후 재앙: 행동의 세 가지 장애물
(Immanuel Wallerstein, "Climate Disasters: Three Obstacles to Doing Anything", Mar. 15, 2007)

과학자들은 인간에 의한 지구 기후 변화의 위험에 대해서 약 50년간 경고해왔다. 그러나 최근 2, 3년동안 두 가지 중요한 변화가 있었다. 하나는 다른 과학자 집단에 의해서 매우 권위적인 보고서들이 연속적으로 나왔다. 보고서는 단지 이 위험들이 실재라는 것 뿐만 아니라 그 위험들이 과학자들이 5년 전에 믿었던 것보다 훨씬 빠른 페이스로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주장했다. 독일 총리 Angela Merkel이 최근에 말했듯, "심야까지 5분 뒤가 아니라, 심야 이후 5분 뒤 이다."

두번째 변화는 이러한 변화들이 보통 사람들에게도 가시화되고 있는 정도이다. 인도양에서 쓰나미가 있었다. 카리브해에서 허리케인의 빈도와 강도는 증가했고, 카뜨리나의 재앙에서 극에 달했다. 북극의 빙대(氷帶)가 부숴진 사진들이 언론에서 널리 알려졌다. 그리고 올해, 3세기가 넘는 기간의 온도를 측정해 온 런던의 기상학자들은 그들이 측정을 시작한 이래 런던이 가장 더운 겨울이라고 발표했다. 유럽에서 따뜻한 기후의 대응역은 다른 지역의 토네이도나 바람에 의한 재앙들이었다.

그래서, 왜 진전된 일이 별로 없나? 많은 사람들이 그 존재를 부정하려고 시도하지만, 그것은 명백히 문제에 대한 인식의 부족하기 때문이 아니다. 그러나, 세계의 정치지도자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 무언가를 하려고 하는 듯하는 정도와 더욱이 그들이 뭔가를 하도록 하는 대중적 압력이 있는 정도는 현저하게 낮다. 앎과 행함 사이의 분명한 분열 같은 것이 있을때, 사회-정치적 영역에서 이를 설명하는데 장애물이 있게 된다. 사실, 행함의 세 가지 꽤 강력한 장애물이 있다. 생산자/기업가의 이해관계, 덜 부유한 국가들의 이해관계 그리고 당신과 나의 태도이다. 각기 강력한 장애물이다.

생산자와 기업가들은 그들의 행위에 있어서 수익성을 최우선으로 고려한다. 누군가 그들에게 그들이 현재 지불하지 않아도 되는 비용들(정수 또는 오염 공정 과정의 정화)을 내부화하라고 요청한다면, 이는 두 가지 방식으로 그들의 이익에 심각하게 영향을 미칠 것이다. 첫째로, 그것은 그들에게 가격을 올리게 할 것이고 그리고 그들은 이것이 특정 소비자들을 없앤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그리고 만약 그들이 그 비용들을 내부화하는데 그들의 경쟁자들은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그들은 그들의 경쟁자들에게 질 수 있다.

이것이 일반적인 법칙으로서 자발적인 행동들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으려는 이유이다. 자발적인 행동들이 거의 동의받지 못하기 때문이다. 이 경우에서 덕망있는 생산자와 기업가들은 경쟁자들에게 질 것이다. 이에 대한 해법은 정부가 강압적으로 비용 내부화를 지시하는 것이다. 비록 이 조치가 국내적 경쟁의 문제를 해결하더라도, 특정 가격을 넘으면 구매자가 준다는 사실은 물론 여전히 국제적 경쟁자에게 질 수 있는 가능성은 남아있다.

두번째 문제는 바로 그 국제적 경쟁이다. 빈곤한 국가들은 세계 시장에서 경쟁할 능력을 키우기 위해 노력한다. 이를 위해 그들이 쓰는 한 가지 방법은 낮은 비용 수준으로 상품을 생산하여 상품들을 낮은 가격 수준으로 시장에 내놓는 것이다. 만약 누군가 (국제적 조약을 근거로) 생산 과정에서 특정한 변화(말하자면, 석탄 에너지 사용의 축소)를 지시한다면, 이는 경쟁적인 가격 우위를 잃게 될 가능성 뿐만 아니라 산업의 구조를 바꾸는데 많은 비용이 필요하게 된다. 이것이 중국과 인도 같은 매우 큰 나라들이 일반적으로 하는 주장이다. 폴란드와 체코 같은 동유럽 국가들도 마찬가지이다.

물론 이 문제의 부분적인 해결책은 있다. 현재의 부유한 국가들(미국, 서유럽)이 이들 국가들의 산업을 재구성하는데 필요한 비용을 위한 큰 규모의 기금을 만드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부의 이동은 언제나 인기가 없었고 이 부유국들 안에서 적은 정치적 지지를 받았다. 어떤 경우라도, 이것은 덜 부유한 국가들에게 매우 중요한 가격 우위의 잠재적 손실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당신과 나는 세 장애물의 중심을 구성하고 있다. 그것은 소비주의라 불린다. 사람들은 언제나 소비하기를 좋아했다. 그러나 지난 50년 동안, 생존을 위한 최소 수준을 넘어서는 소비를 할 수 있는 사람의 수는 뚜렷하게 증가했다. 만약 어떤 사람이 개인들에게 전기와 전력을 덜 사용할 것을 요청하거나 또는 전기와 전력이 사용되는 제품들을 적게 소비할 것을 요청한다면, 그는 현재 소비자인 개인들의 삶의 방식을 중요한 방법으로 바꿀 것을 요청하고 있다. 그리고 지금 현재 그러한 소비에 참여할 정도로 부유하지 않은 이들에게 그는 그들이 역사적으로 거절당했던 소비에 접근하려는 강력한 포부를 단념할 것을 요청하고 있다.

이 또한 해결될 수 있다. 사람들은 서로를 재교육할 수 있다. 사람들은 더 소비하는 것과 다른 가치체계를 앞에 세울 수 있다. 우리 모두는 전지구에 걸친 평등한 삶의 수준을 달성하려는 필요성을 수용할 수 있다. 심지어 그것이 어떤 이들에게는 그들 자신의 이익을 낮추는 것을 의미하더라도 말이다.

50년 전, 과학자들은 처음으로 담배 제품의 소비가 암 비율 증가의 결과라는 증거를 발표했다. 이에 대해 뭔가를 하려는 것은 오늘날 기후 위기에 대응해 뭔가를 하려는 것에 대한 같은 장애물을 만났다. 50년 뒤, 전세계적으로, 흡연율은 상당히 내려갔다. 부분적으로는 담배 회사들에게 법적 소송을 통해서 그들의 이전 행동들에 대한 사회적 비용을 변상하라고 강제함에 의해서였고, 부분적으로는 재교육된 개인들에 의해서였고 그리고 부분적으로는 지역에서 흡연 허가에 대한 정부의 규제 덕분이었다. 그래서, 뭔가가 이뤄졌고 이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그러나 우리는 정말 50년이 있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