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mor mund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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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드골주의의 종언인가?
(Immanuel Wallestein, "France: The End of Gaullism?", May 15, 2007)

막 프랑스의 대통령이 된 Nicolas Sarkozy는 선거 후 그의 첫 연설에서 프랑스가 변화를 선택했다고 역설했다. 변화를 표상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권력을 얻은 이들 사이에선 보기 드문 일은 아니다. Sarkozy가 변화를 의미했다? 만약 그렇다면, 그가 변화를 통해서 의도하는 것은 무엇이었나? 미국에서는 그의 당선이 제5공화국의 역사에서 가장 친근한 프랑스 대통령으로 해석되었다. 그가 그렇다는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지만, 이것이 프랑스 대외 정책이 변경될 것이라는 것을 의미할까?

우리는 그의 당선이 설명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분석하는 것으로 시작해야한다. 서방의 선거 체계에서, 대개 두 개의 주요한 정당이 있다. 한 쪽은 좀 더 왼쪽이고, 한 쪽은 좀 더 오른쪽이다. 주류 우파는 Sarkozy의 당인 대중 운동 연합(Union pour un Mouvement Populaire, UMP)에 의해 대표되고 주류 좌파는 Ségolène Royal을 후보로 했던 사회주의자 정당에 의해 대표되는 프랑스의 경우에도 이것은 사실이다. 일반적으로 대부분의 선거에서 각 당의 토대는 그 당의 후보자에게 투표한다. 2-라운드 시스템을 가진 프랑스에서는 물론 당연한 일이다. 선거에 이기려면, 두번째 라운드에서는 변할 수 있는 표가 놓여지는 세 자리 - 더 왼쪽, 더 오른쪽 그리고 중간 - 가 있다. 중간은 두 정당 사이에서 전환할 준비가 된 그리고 종종 그렇게 하는 투표자들을 가리킨다. 좀 더 좌파적이거나 우파적인 이들은 일반적으로 주류 정당과 기권 사이에서 선택한다.

1981년에 그리고 다시 1988년에 François Mitterand이 사회주의자 후보자로서 이겼을 때, 그는 분명히 중간에서 그의 나머지 표를 끌어모았다. Jacques Chirac가 우파 후보자로 1995년에 당선되었을 때, 그는 "사회적" 플랫폼을 화제로 놓았고 그리하여 또한 그의 나머지 표를 중앙에서 끌어왔다. 이번엔 그렇지 않았다. 좀 더 좌파적인 사람들은 Royal에게 표를 줬다. 중도의 사람들은 그들의 늘 하는 방식으로 쪼개지는 것으로 보였다. 3분의 2는 오른쪽에 그리고 3분의 1은 왼쪽으로. Sarkozy는 나머지 표를 좀 더 우파적인 이들에게서 얻었다. 우파들의 주된 후보자였던 Jean-Marie Le Pen이 그의 투표자들에게 두번째 라운드에서는 단호히 기권하라는 노골적인 요청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의 말을 듣지 않았다. 그들은 Sarkozy에게 투표했다.

의문점은 왜 그들이 Sarkozy에게 투표했는가 하는 것이다. 이들 투표자의 대부분은 미국과 프랑스의 관계에 별 관심이 없다. 그리고 그들은 대부분 Sarkozy가 약속했던 보수적인 경제 수단과 같은 것에 별 관심이 없다. 그들은 무엇보다도 그들의 눈에 그가 그들에게 중요한 반-무슬림 입장을 대표하기 때문에 그를 뽑았다. 그는 이것은 세 가지 구체적인 방법으로 시행했다. 그는 banlieues(프랑스 게토)의 범죄에 대해 강경히 대응할 것을 약속했다. 그는 이민을 엄히 통제할 것이라 약속했다. 그리고 그는 터키의 유럽 연합 가입에 대해 강하게 반대할 것을 약속했다. 그는 모든 세 약속을 거의 확실하게 완수할 것이고, 따라서 우파 투표자들은 그들이 원했던 것을 얻을 것이다.

그의 나머지 공약에 대해서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도대체 무엇인가? 정말로 꼭 그런 것은 아니다. UMP는 우선적으로 드골주의에 역사적 근원을 둔 정당이다. 드골주의란 무엇인가? 또는 무엇이었나? Charles De Gaulle은 2차대전 직후 그의 첫번째 권력의 기간에 세 가지를 대표했다: 열강들에게 프랑스의 권리와 세계 정치에서 독립적인 역할을 주장, dirigisme이라고 하는 프랑스 국가의 주요한 역할과 함께 일종의 케인즈적 경제 정책, 그리고 내적 반-공산주의.

그가 1958년에 권력에 돌아왔을 때, 그는 여전히 같은 세 가지를 대표했다. 그가 프랑스 핵무기에 관해 발표했을 때, 그는 그 무기들이 프랑스 전방위를 의미하는 tous azimuts를 방어하기 위해 고안되었다고 말했다. 그는 프랑스를 NATO 명령 체계로부터 철회했다. 그럼에도 그는 언제나 프랑스가 미국과 같은 지구적 편에 있다고 말했다. 즉, 반-공산주의이다. 그는 프랑스 복지국가를 위해 헌신했다. 프랑스는 드골 이래 네 명의 다른 대통령을 가져왔다. 그들 중 누구도 근본적으로 이 드골주의자 삼위일체 입장 - 프랑스의 독립적 힘, 복지국가 지지, 공산주의 반대 - 에서 실제로 벗어나지 않았다. 심지어 넷 중 단 둘 만이 드골주의적 주장을 했음에도 말이다.

Sarkozy의 변화에 대한 요청은 정말로 이 삼위일체 입장의 거절이 될까? 나는 그것을 의심한다. 미국에 대해 그는 프랑스가 미국의 이라크 개입 요구를 다루는 방식이 "거만"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그는 기본적 입장에는 동의했다. 이것은 오히려 Angela Merkel의 노선과 비슷한 것이다. 미국에 대해서 좀 더 정치적으로 말하되 역시 다소 독립적인 정책을 추구하는 것이다. Merkel은 이를 가장 최근에 보여줬다. 워싱턴과 유화적인 언어를 사용하지만 동시에 폴란드와 체코에 핵 요격기를 설치하려는 미국의 의도에 그녀의 강한 반대를 표하는 것으로 말이다.

19세기 중반의 영국 외무부 장관 Palmerston경이 한 유명한 말이 있다. “영국에게 영원한 동맹은 없다; 영원한 국익은 있다.” 프랑스의 국익은 무엇인가? 사실상, 프랑스는 미국에게 작은 것을 원한다. 오히려 미국이 프랑스의 지지를 필요로 한다. 프랑스 제1의 국익은 유럽의 형태로 있다. 그리고 아프리카의 옛 프랑스 식민지들과의 관계에 있다. 유럽에서 프랑스의 이익은 독일과 지속적으로 밀접한 관계를 유지함으로써 최고로 추구된다. Merkel은 아마 그에게 Thatcher 여사 보다 훨씬 좋은 모델이 될 것이다. 옛 아프리카 식민지들은 어떠냐 하면, 그들은 Sarkozy의 당선에 불편함을 공개적으로 보였다. 정확하게 프랑스의 우파와 관계된 이슈에 대한 그의 입장 때문이다. Sarkozy의 제1의 외교 정책 우선 순위는 독일과 관계를 만들어가는 것과 예전 프랑스 식민지들에서 그의 이미지를 고치는 것이 될 것이다.

드골주의자의 유산을 포기하는 것은 그가 둘 다 수행할 수 있도록 돕지 못할 것이다. 확실히 그는 35시간 노동 주간 제거 그리고 다양한 세제 개편 입안과 같은 경제적 수단들을 추진할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이는 복지국가를 망치는 것과는 거리가 멀다. 그리고 그는 또한 선거에서 반-공산주의의 2007년식으로 보이는 1968년 전통의 거절을 표제로 사용했다. 실제적 형식에서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아직까지는 보기 힘들다.

국내 정치에서 보면, Sarkozy는 “진짜” 중도 정당의 창설을 통해 주류 우파로부터 거리를 두고파 하는 프랑스 중도에 조직된 집단을 가능한 많이 해체하는 쪽으로 이동하고 있다. 그는 아마도 이것에 성공할 것이다. 그리고 사회주의자 당의 혼란은 의심의 여지없이 그가 그의 선거적 기반을 미래의 선거를 위해 공고히하는데 도울 것이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은 프랑스가 1945년 이래 작용해왔던 정치적 합의에의 근본적 파괴와는 거리가 먼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