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mor mundi

http://www.iht.com/articles/2007/01/26/opinion/edwire.ph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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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퇴와 속임수
("Retreat and cheat", IHT, Jan. 26, 2007)

조지 W. 부시 대통령의 정당하지 못한 도청(wiretapping) 계획은 일전에 국가 안보에 매우 중대한 것이기에 사법 심사(judicial review)에 영향을 받지 않을 수 있다고 간주되었다. 지난주, 백악관은 바로 그것을 행했다고 말했다.

지금까지, 이것은 하나의 익숙한 패턴이다. : 첫째, 부시와 그의 조력자들은 그의 행동이 국가 안보에 매우 중대한 것이라 심지어는 그것들에 대한 보도도 ― 그것들에 대한 질문은 말할 것도 없이(let alone) ― 테러리스트들에게 위안을 준다(lend)고 말한다. 그 다음에, 보통 그의 결정이 고분고분한 공화당의 연방 의회보다는 다른 누군가로부터의 정밀한 조사(scrutiny)에 직면할 때, 대통령은 타협(compromise)하는 것처럼 보였다.

이 행동의 뒤에 둘 다를 불안하게 하는 최소 두 개의 동학이 있다. 첫번째는 부시가 숨기려  노력하는 정책들이 오히려(if anything) 실제 국가 안보 이슈들과는 별로 관계가 없다는 것이다. 그리고 베트남 전쟁과 워터게이트 사건 이후에 행해졌던 대통령 권력의 제한을 깨기 위한 캠페인과 관련된 모든 것은 부통령 딕 체니에 의해서 앞장세워졌다.

둘째, 부시의 가정된 용인들(concessions)에 대해 보이는 것보다 훨씬 더 이하의 것이 있다. 일반적으로, 그들은 그가 의회로 부터 원하는 것을 얻거나 또는 그의 비합법적인 행위에 대한 정당성의 어떤 다른 겉치장(veneer)을 더하는 방법을 찾거나 한다는 사실을 감춘다. 대통령의 권력 확대에 대한 캠페인은 계속된다.

우리는 백악관이 외부 정보 감시 위원회(the Foreign Intelligence Surveilance Court)와 도청에 대한 어떤 합의를 만들어냈는지 정확히 알지 못한다. 그러나 부시가 법에 의해 요구되는 개인적 권능에 비해 도청 "프로그램"의 보다 넓은 승인을 가졌다는 증거는 있다. 법원이 비밀로 작업했기 때문에, 대중은 부시가 정말로 법에 응했는지 어떤지 절대로 알 수 없을 것이다.

왜 백악관이 애당초(in the first place) 법원의 승인을 요구하지 않았는지에 대한 설명 또한 되지 않을 것이다. 그 과정이 지나치게 성가시다(too cumbersome)는 백악관의 주장은 사실로 들리지 않는다(doesn't ring true). 법률은 이미 정부가 먼저 도청을 하고 그 다음에 수일 내로 영장을 요청하는 것을 허락한다. 진짜 이유는 거의 확실하다. 대통령은 권력을 심지어 사법권(the judiciary)의 가장 비밀스런 부분과도 나누려는 의지가 없었다는 것이다. 왜 대통령은 9/11 이후 영장 발급을 3일 룰보다 쉽고 빠르게 만들기 위해 1978년 도청법을 수정하자는 의회로부터의 제안을 줄이지 않았던가?

민주당원들이 공화당원들보다 부시와 그의 직위가 그러한 이슈들에 대해 설명할 것에 대해서 더욱 거칠어질 것이라는 신호들이 있다. 도청 프로그램과 부시의 감시 위원회와의 은밀한 거래는 시작하기에 매우 좋은 지점들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