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www.binghamton.edu/fbc/211en.htm―――――
미사일 방어 체제: 미친 아이디어인가, 합리적인 목표인가?(Immanuel Wallerstein, "
A Missile Defense Shield: Crazy Idea or Rational Objective?", June 15, 2007)
조지 W. 부시 대통령은 체코 공화국과 폴란드에다가 미사일 방어 체제
missile defense shield를 설립하자고 강하게 밀어붙여왔다. 이게 제대로 된 아이디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극히 드물다. 두 동유럽 정부가 그 생각을 적극적으로 지지하는 것으로 보이는 반면, 대중 여론 투표는 국민들이 그 생각에 반대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러시아는 이 계획을 대놓고 비난했다. 독일은 이 계획에 보다 차분하게 대응해왔다. 이란은 전체적으로 무관심을 보여왔다. 그리고 핵 확산을 막는데 헌신해 온 조셉 시린시온
Joseph Cirincione은 부시가 “있지도 않은 위협에 대항해서 작동하지도 않는 기술(a technology that doesn't work against a threat that does not exist)”을 밀어붙이고 있다고 말했다.
more..
그러면 이건 단지 미친 아이디어이고 부시 체제가 분별이 없고 그리 교활하지 않다는 또 하나의 증거인가?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 이 모든 이면에는 합리적인 목표가 있으며, 그것은 전혀 기밀이 아니다. 표면적인 설명부터 시작하자. 부시는 미국이 불량국가(라 쓰고 ‘이란’이라 읽는)의 핵 배치가 유럽에 궁극적으로 미국에 줄 위협에 대해 보호를 원한다고 말한다.
러시아는 이런 미사일 방어 체제라고 하는게 사실은 러시아를 겨냥하고 있다고 말하며, 반대할 뿐만 아니라 미사일 방어 체제에 대항해 러시아가 유럽을 겨냥한 미사일을 배치하겠다고 하는 정도이다. 체코와 폴란드 정부는 실제로는 이란의 위협에 자극받지 않고, 그들은 러시아의 위협이 있다고 생각하며 행동하는 것처럼 보인다. 그래서 그들이 그 아이디어에 열광하는 이유는 그들이 러시아의 시각 - 미사일 방어 체제가 러시아를 겨냥하고 있다는 - 에 동의하기 때문이다. 실제로, 이것은 또한 비공식적인 독일의 입장이기도 하다. 그리고 다른 모든 서유럽 국가들도 내밀히 이러한 시각을 공유하고 있을 것이다.
조지 W. 부시는 이러한 시각이 사실이 아니며, 러시아는 벗이라고 주장한다. 그리고 그가 그들을 위협할 의도가 없다고 우긴다. 그는 체코와 폴란드가 미국과 러시아 사이에서 둘 중 하나를 선택할 필요가 없다고 말한다. 그들은 둘 다와 친구가 될 수 있다. 그리고 그래야만 한다. 그는 아마 정말로 이렇게 믿고 있는 것 같다. 부시나 심지어 네오콘도 21세기에 러시아를 새로운 적으로 만들려고 하지는 않는 것 같다. 그럼 대체 일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 걸까?
도날드 럼스펠드는 오래 전부터 뭔가 진행되어 왔다고 말했다. 현 미국 정부의 정책은 소위 구 유럽old Europe의 정치적 역할을 억제하고 제한하는 소위 새 유럽new Europe을 작동시키는 것이다. 즉, 서유럽 국가들에 대항하여 동유럽 국가들을 동원하는 것이다. 미국, 특별히 부시 체제는 미국의 정책과 분리되어 독자적 정책을 추구하는 강한 유럽을 원치 않는다. 그리고 럼스펠드의 독트린은 지금까지는 성공적이었다고 할 수 있다. 동유럽에 미사일 방어 체제를 세우기의 핵심은 이란, 러시아에 대항해서 미국을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서유럽에 대항하여 미국을 보호하는 것에 있다. 이것이 독일의 태도를 설명해준다.
동유럽이 소비에트 지배 하에 있던 시대는 지금은 독립국인 과거 소비에트 국가들과 마찬가지로 위성 국가에 대해 대단히 부정적인 경험이었다. 그들은 모두 트라우마 이후 스트레스 신드롬에 시달리며 살고 있다. 이들 국가의 우파 세력은 자신들의 국내 아젠다를 내세우기 위해 이러한 두려움을 활용하고 있다. 이 세력들은 실제로는 러시아 군대나 정치적 압력조차 두려워하지 않는다. 그들은 서유럽이 러시아와 정치적 협상을 할 것을 두려워하며, 그리하여 그들이 그 협상에 대해 별로 영향력을 미치지 못할 것을 걱정한다.
그들로서는 이런 걱정이 완전히 비합리적인 것은 아니다. 지난 수세기에 걸쳐 이러한 협상이 몇 차례 이뤄져왔다. 그리고 이러한 일은 진짜로 다시 일어남직하다. 그래서 동유럽 국가들이 미국에 대한 그들의 영원한 애정(6월 11일에 조지 W. 부시가 8시간 동안 알바니아를 방문했을 때, 열광적이고 감정과잉적으로 보였던) 을 분명히 드러내고 있는 것이다.
분출되는 우정의 선언이 가지는 목적은 이중적이다: 서유럽을 약화시키는 것과 그리고 미국이 동유럽을 지원하도록 하는 상황을 만드는 것이다. 이것은 약한 국가들이 이데올로기적 동맹으로 보이는 강한 국가들에 대한 고전적 전술이다. 쿠바와 베트남이 소비에트 연방에 대해서 그 전술을 사용했고, 북한은 중국에 대해서 사용했다.
그것은 종종 먹히는 전술이다. 그러나 그것은 한계를 지니고 있다. 그런 전략의 아킬레스건은 게임이 실행하기 위해 강한 국가 - 이 경우에는 미국 - 의 지속적인 필요에 의존한다는 것이다. 당장에는 미국이 그렇게 할 듯하다. 그러나 미국이 이라크에서 물러나며 자국의 감소하는 지적학적 힘을 고려하여 전지구적 입지를 재조정할 때, 폴란드나 체코 정부를 유지하는 것은 별로 유용하지 않게 보일 것이고, 어쩌면 중요도에서 완전히 밀려버릴 수도 있을 것이다. 그 때, 동유럽 국가들은 자구책을 찾아야 할 것이다. 만약, 정말로 만약 더 친밀한 파리-베를린-모스크파 친교Paris-Berlin-Moscow Rapprochement가 맺어진다면 지금은 그들이 멸시하는 바로 그 서유럽 열강들에게 경제적, 군사적 의존을 할 것이다.
단기적으로는 동유럽의 미사일 방어 체제 구축이 미국의 필요에 봉사하고 동유럽 국가들의 요구에 부합한다. 그러나 장기적인 관점에서 그것은 마치 동유럽 국가들이 경주를 끝까지 마치지도 못할 말에게 돈을 걸려는 것처럼 보인다.
트랙백 주소 :: http://amormundi.net/blog/trackback/210
트랙백 RSS :: http://amormundi.net/blog/rss/trackback/210
댓글을 달아 주세요
댓글 RSS 주소 : http://amormundi.net/blog/rss/comment/2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