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mor mundi

○ 황정화 간사님 발표 정리

- 1991 해외투자법인연수제도 : 현지 노동자를 국내서 육성하기 위한 목적. 실제로는 연수보다는 노동력 활용.

- 1994 외국인산업기술연수생제도 : 직종단체 주관. 저임금 노동력 확보 위한 제도였음. 사업장 이동할 권리 주어지지 않았고, 이동하는 순간 불법체류자가 됨.

- 2003 고용허가제 : 정부가 이주노동자도 노동자로 인정. 고용주에게 노동자 선택할 권리줬음. 1년 단위로 재계약. 사업장 이동은 임금 체불과 같은 특수한 경우에만 가능. 무허가 이동시, ‘미등록노동자’가 됨.

- 미등록노동자 실태 : 한국에 있는 39만의 이주노동자 중 18만. (2006. 6. 노동부 발표)

- <모든 이주노동자와 그 가족의 권리보호에 관한 국제협약> : 한국은 여기에 가입되어 있지 않고 18개국이 승인. 20개국 미만이라 국제법적 효력은 없다고 함.

- 미등록노동자 단속시, 강제퇴거 직전에 외국인보호소에 수용됨. 외국인보호소의 인권 실태는 매우 심각함. (2007. 2. 여수 외국인보호소 화재, 9명 사망.)

- 미등록노동자의 자녀 교육 문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 의하면 출입국증명서만 있다면 학교재량에 맡기고 있음.

- <UN 아동권리 협약>

- 이주노동자연대 : 법령개정운동-노동허가제 도입. 이주노동자 노조조직연대, 이주노동자 미디어 운동, 국가별 커뮤니티 형성, 노무상담, 한글 교육, 다문화가정 지원, 지역사회통합 위한 문화적 활동.

- 외국인노동자대책시민연대 : '대책'?


○ 이주노동자 미누씨 강연 정리

MWTV(Migrant Workers TeleVision)과 이주노동자 밴드 Stop Crackdown에서 활동하고 있는 ‘미누’씨를 만남. MWTV는 RTV의 지원을 받아 제작되고 있음. 미누씨는 네팔인이며, 92년에 처음 한국에 왔다고 함.

2050년, 한국 내 외국인 비율이 30% 가량 될 것임. 이주노동자 증가는 피할 수 없다. 문제는 다문화주의 정책 뿐만 아니라, 기존의 한국 사회와 이주노동자 간의 소통의 부재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하는 문제(거시적으로 보면 연결되는 것 아닌가?)이다. 정책만 얘기한다. 자녀들 문제, 결혼 문제, 영주권 문제, 장기체류자 문제… 여러 문제들이 겹쳐서 생기고 있는데 대응은 계속 늦어진다. 보다 적극적으로 해결해야 한다.

이주노동자는 한국 사회에 꼭 필요한 존재였고, 지금도 그렇다. 이주노동자도 사회의 구성원이며, 봉사활동을 하는 이주노동자들도 많다. 이주노동자가 한국 경제에 기여했다. IMF도 겪었다. 사회문제에 관심이 많고, 단순히 돈 벌어 가려는 것 이상이다. 택시를 탔는데, 한국인처럼 생긴 것과 달리 네팔에서 온 이주노동자인 것을 알고 “돈은 많이 벌었어?”라고 물었다. 아프리카에서 온 한 이주노동자는 택시를 탔는데, 전화를 하던 기사가 “연탄 한 장 싣고 가고 있어.”라고 했단다. 그래서 내릴때, 연탄 한 장 값만 주고 내렸단다. 미국이나 캐나다에서 온 이주노동자들은 대우가 좋다. 국력에 따라서 이주노동자도 차별받는 것 같다.

미디어가 중요하다고 생각되어, MWTV 활동을 하고 있고 문화적인 영역에서 활동하고 있다. 노래 좋아해서 STOP CRACKDOWN 밴드도 결성했고 노래대회도 참여했다. MWTV는 이주노동자 뉴스와 이주노동자 세상 코너가 있으며, 8개국어로 진행된다. STOP CRACKDOWN은 2집 녹음을 마쳤다. 처음에 노래 써 준 사람이 영국으로 갔고, 스튜디오 빌려주던 친구가 일본으로 갔다. 그들도 이주노동자가 되었다. 그 친구들이 “이제 내 얘기가 되었네.”했다.

우리 누구나 이주노동자가 될 수 있다. 이주노동자에게도 인권이 있다. 인권은 누구에게나 있는 것이다. 이주노동자인 자신이 생각하는 ‘평화’란 차별없는 세상을 만드는 것이다. 곰곰이 생각해보면, 모든 문제가 다 여기에서 출발한다.


○ 워크샵 하면서 끄적였던 메모들

다문화 mutli-cultural.
우리는 누구나 이주하며 산다.
생각해보면 우리는 이 세상의 이방인일 수 있다.
영원히 사는 것이 아니라, 잠깐 왔다가 간다.
특히나 요즘은 유목, 계속해서 이주하는 삶이 많아진다.
이런 상황에서 누가 ‘내 땅’, ‘내 나라’를 주장할 수 있을까.
어떻게 새로운 이를 반기고, 새로운 이로서 어울릴 수 있을까.
어떻게 나눌 수 있을까.

한국의 개방화.
FTA가 개방화 아니라, 이주노동자 이해하는게 개방화 일듯.
이주노동자의 출신 국가 국력에 따라서 대우가 달라져선 안 될 것.

세계시민법.

사회의 구성원으로 ‘인정’하는 문제. recognition 위해선, 그만한 commitment도 필요할 것.

희망, 번영의 세기라고 불리지만, 여전히 우리 세대가 해결해야 할 과제과 짊어져야 할 책임이 쌓여있는 느낌이다.


○ 찾아본 링크들

- MWTV http://mwtv.or.kr/
- 이주노동자노동조합 http://migrant.nodong.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