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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란 공격하기가 의제가 되었나?
(Immanuel Wallerstein, "Attacking Iran on the Agenda?", September 15, 2007)
이란이 다시 뉴스 앞머리로 돌아왔다. 거의 매일, 우리는 이란의 악행에 대한 미국 정부의 공공연한 비난을 군사적 옵션이 가까워졌다는 명백한 서브텍스트subtext와 함께 듣는다. 우리는 공격을 위한 美 해·공군의 증가된 즉응력(卽應力)에 대해 읽는다. 블로고스피어The blogosphere는 그러한 공격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는 내용들로 가득차 있다. 공격은 곧 일어날까? 그리고 그것은 “합리적”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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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리성은 목적에 좌우된다. 그러니 먼저 그 생각에 반대하는 집권자들 뿐만 아니라, 그러한 공격을 주장하는 자들의 목적이 무엇일지 분석해보자. 그리고 나서 일어날성 싶은 공격의 가능한 결말들을 고찰해보자. 공격을 찬성하는 두 주된 그룹은 부통령 체니와 그의 친구들; 現 이스라엘 정부와 그의 동맹들인 것 같다.
이스라엘인들은 그들이 이란이 핵 무장을 가속화하고 있다는 것을, 그리고 이것이 이스라엘 국가에 엄청난 위험을 의미하는 것이라 긴 시간동안 믿어왔다는 사실을 비밀로 해오지 않았다. 그들은 누군가가 이란의 설비들을 폭격해주길 바란다. 그들은 그것이 그들 스스로보다 미국이 되어주길 선호할 것이다. 왜냐하면 미국은 더 많은 가용 공군력이 있으며 또한 이 방법이 이스라엘에 정치적으로 피해가 덜 할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미국이 곧장 그렇게 하지 않는 한, 이스라엘은 스스로 폭격을 하겠다고 협박해왔다. 이스라엘의 관점에서, 이것은 1981년 이라크 오시락Osirak 설비의 성공적인 폭격에 대한 간주의 반복일 것이다. 이 목표는 이스라엘인들에게 매우 중요한 것어서 2002-2003년에 이스라엘이 그들이 이라크를 공격하기 전에 미국이 이란을 공격하도록 몰아댔다고 최근에 공개적으로 밝혀졌다.
체니는 아마 다른 목적을 가졌을 것이다. 그와 그의 친구들은 아마도 이란을 공격하는게 1981년에 이스라엘이 이라크를 공격했던 것만큼이나 성공적일 것이라는데 덜 자신하고 있을 것이다. 체니의 목적은 그 결과로 이란에서 무엇이 일어날 것인가보다 미국에서 무엇이 일어날 것인가에 있다. 체니는 아마도 이란 공격이 2009년에 공화당이 성공할 가망을 증가시키고, 미국의 내적 군국화를 촉진시키며, 대통령 권한을 더욱 강화하고, 시민적 자유civil liberties를 더 약화시킬 것이라 기대할 것이다. 만약 이것이 목적이라면, 이란에서의 부족한 이익 그자체는 무관할 것이다.
그러한 공격에 반대하는 강력한 힘이 있음은 자명하다. 미국 정부 내에서도 네오콘의 현존은 꽤 감소했다. 국무장관 콘돌리자 라이스Condoleeza Rice, 국방장관 로버트 게이츠Robert Gates 그리고 합동 참모 본부 모두가 그것은 나쁜 아이디어라 생각하는 걸로 보인다. 주요 회사의 간부들도 그렇게 생각할 것 같다. 그리고 그것은 재무장관 헨리 폴슨 역시 반대함을 의미한다. 영국을 포함한 미국의 동맹국들 역시 군사적 행동에는 반대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이라크 정부 역시 이 아이디어에 반대하는 것은 명백하다. 그러니 체니와 이스라엘이 나머지 모두와 맞서게 되는 것이다.
반대 측의 사고는 공중 공격의 결말들이 어떨 것인가에 대한 분석에 크게 근거를 두고 있다. 첫째 물음은 그것이 얼마나 효과적일까 하는 것이다. 이란이 이스라엘의 이라크 폭격으로부터 교훈을 이끌어냈다는 것은 분명하다. 그들은 핵 기지들을 퍼뜨려놓았다. 그것들은 다층적으로 보이며, 지하에 잘 숨겨져있다. 이 기지들에 대한 미국의 정보는 아마도 꽤 제한적일 것이고, 美 항공기가 모든 장소에 위치할 수 있다는 것과 위치할 수 있는 모든 곳을 파괴할 수 있다는 것은 전혀 확신할 수 없다. 그리고 만약 미국이 육군 병력을 보낼 수 없다면, 그것은 군사적 실패a military flop가 될 것이다. 그러나 미국은 육군 병력을 보낼 수 없다. 왜냐하면 전혀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둘째로, 이란이 이라크나 아프가니스탄 또는 두 곳 모두에서 미국에 꽤 부정적일 수 있는 일종의 반응적인 군사적/정치적 행동에 참여하게 될 수 있다. 아프가니스탄에서, 미국과 이란은 다소간 제휴하며in tandem 지내왔다. 그리고 미국은 이란의 암묵적 지지를 잃어도 될 입장이 아니다.
셋째로, 이라크에의 영향을 상세히 예측하기 어렵다. 그러나 그것은 확실히 이라크에서 이 문제에 대해 알-말리키 정부가 입장을 가지길 억지로 강요하기에는 이미 약한 미국의 정치적 지위에 도움이 되진 않을 것이다. 만약 강요한다고 해도, 주요한 시아파 그룹들이 최소한 암묵적으로라도 이란을 지지하는 것 이외의 행동을 하지는 않을 것이다.
넷째로, 다른 세계 열강의 반응은 잘해야 예상되는 것이다. 아마도 서유럽은 덜 공개적으로 말할지 모르나, 그들은 확실히 폭격에 갈채를 보내지는 않을 것이다. 그리고 러시아와 중국은 아마도 그것을 공표할 것이다. 더 다양한 이른바 온건한 아랍 국가들은 이란의 힘을 두려워할지라도, 그들이 무슬림 국가에 대한 공격적인 행동에 박수를 보낼 여력이 있진 않을 것처럼 보인다. 상당한 수의 시아파 소수집단들에 대해서는 대중적 시위가 있을까 우려가 되며, 정부는 이 시위를 진압하는 것이 어렵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마지막으로, 북한과 미국 간 현재의 외교적 협상이 미국의 이란 폭격의 즉각적 결말로 산산조각이 날 것이다. 왜냐하면 그것은 북한의 최악의 두려움을 확증할 것이기 때문이다.
간단히 말하자면, 그것은 외교적으로 엉망진창이 될 것이고 중동에서의 폭력 이상의 광대한 위험이 될 것이다. 그리고 명확한 군사적 이익이 없다면, 이스라엘의 이득은 실로 제한적이 될 것이다. 이 모든 것은 틀림없이 지금 이 순간 美 정부 내부 토론에서 사람들이 말하고 있는 것이다. 美 정부 내부에서 군사적 행동에 반대하는 이들의 유일한 약점은 그들이 대신에 제안해야 하는 것 모두가 외교적으로 더 노력하는 것과 아마도 경제적으로 더 압박해야 한다는 것이다. 체니는 확실히 이 방법 또한 효과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리고 아마도 그는 옳다.
그래서 미국이 이란에 폭격을 퍼붓는 것이 “합리적”일까? 거의 확실하게 아니다. 현재 미국 정부의 관점에서 뿐만 아니라 심지어 이스라엘의 관점에서도 그렇다. 만약 주된 목적이 미국 내부의 현재 정치적 분위기를 바꾸려는 것이라면 그것은 “합리적” 일 수 있다. 그러나 그러면 엄청난 대가가 있다.
미국이 종국에는 큰 어려움 없이 폭격을 해내리라고 말하는 세계 왼쪽의 많은 평론가들이 있다. 내가 말했던 반발이라는게 결국에는 내가 암시했던 것 이상으로 흥미거리가 안 될 것이기 때문이란다. 그리고 어떤 이들은 절망적인 이들―이 절망적인 이들에 그들은 체니와 이스라엘 정부 둘 다가 될 수 있다고 고려한다―의 행동이 내가 여기서 주장했던 결말들의 분석 같은 것에 의해서 제한되지 않을 것이라 말한다. 아마도 그럴 것이다! 그러나 내가 보기엔 그러한 “절망적인” 행동이 우세할 가능성은 완전히 낮다. 완전히 불가능한 것은 아닐지라도 말이다.
이스라엘인들은 그들이 이란이 핵 무장을 가속화하고 있다는 것을, 그리고 이것이 이스라엘 국가에 엄청난 위험을 의미하는 것이라 긴 시간동안 믿어왔다는 사실을 비밀로 해오지 않았다. 그들은 누군가가 이란의 설비들을 폭격해주길 바란다. 그들은 그것이 그들 스스로보다 미국이 되어주길 선호할 것이다. 왜냐하면 미국은 더 많은 가용 공군력이 있으며 또한 이 방법이 이스라엘에 정치적으로 피해가 덜 할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미국이 곧장 그렇게 하지 않는 한, 이스라엘은 스스로 폭격을 하겠다고 협박해왔다. 이스라엘의 관점에서, 이것은 1981년 이라크 오시락Osirak 설비의 성공적인 폭격에 대한 간주의 반복일 것이다. 이 목표는 이스라엘인들에게 매우 중요한 것어서 2002-2003년에 이스라엘이 그들이 이라크를 공격하기 전에 미국이 이란을 공격하도록 몰아댔다고 최근에 공개적으로 밝혀졌다.
체니는 아마 다른 목적을 가졌을 것이다. 그와 그의 친구들은 아마도 이란을 공격하는게 1981년에 이스라엘이 이라크를 공격했던 것만큼이나 성공적일 것이라는데 덜 자신하고 있을 것이다. 체니의 목적은 그 결과로 이란에서 무엇이 일어날 것인가보다 미국에서 무엇이 일어날 것인가에 있다. 체니는 아마도 이란 공격이 2009년에 공화당이 성공할 가망을 증가시키고, 미국의 내적 군국화를 촉진시키며, 대통령 권한을 더욱 강화하고, 시민적 자유civil liberties를 더 약화시킬 것이라 기대할 것이다. 만약 이것이 목적이라면, 이란에서의 부족한 이익 그자체는 무관할 것이다.
그러한 공격에 반대하는 강력한 힘이 있음은 자명하다. 미국 정부 내에서도 네오콘의 현존은 꽤 감소했다. 국무장관 콘돌리자 라이스Condoleeza Rice, 국방장관 로버트 게이츠Robert Gates 그리고 합동 참모 본부 모두가 그것은 나쁜 아이디어라 생각하는 걸로 보인다. 주요 회사의 간부들도 그렇게 생각할 것 같다. 그리고 그것은 재무장관 헨리 폴슨 역시 반대함을 의미한다. 영국을 포함한 미국의 동맹국들 역시 군사적 행동에는 반대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이라크 정부 역시 이 아이디어에 반대하는 것은 명백하다. 그러니 체니와 이스라엘이 나머지 모두와 맞서게 되는 것이다.
반대 측의 사고는 공중 공격의 결말들이 어떨 것인가에 대한 분석에 크게 근거를 두고 있다. 첫째 물음은 그것이 얼마나 효과적일까 하는 것이다. 이란이 이스라엘의 이라크 폭격으로부터 교훈을 이끌어냈다는 것은 분명하다. 그들은 핵 기지들을 퍼뜨려놓았다. 그것들은 다층적으로 보이며, 지하에 잘 숨겨져있다. 이 기지들에 대한 미국의 정보는 아마도 꽤 제한적일 것이고, 美 항공기가 모든 장소에 위치할 수 있다는 것과 위치할 수 있는 모든 곳을 파괴할 수 있다는 것은 전혀 확신할 수 없다. 그리고 만약 미국이 육군 병력을 보낼 수 없다면, 그것은 군사적 실패a military flop가 될 것이다. 그러나 미국은 육군 병력을 보낼 수 없다. 왜냐하면 전혀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둘째로, 이란이 이라크나 아프가니스탄 또는 두 곳 모두에서 미국에 꽤 부정적일 수 있는 일종의 반응적인 군사적/정치적 행동에 참여하게 될 수 있다. 아프가니스탄에서, 미국과 이란은 다소간 제휴하며in tandem 지내왔다. 그리고 미국은 이란의 암묵적 지지를 잃어도 될 입장이 아니다.
셋째로, 이라크에의 영향을 상세히 예측하기 어렵다. 그러나 그것은 확실히 이라크에서 이 문제에 대해 알-말리키 정부가 입장을 가지길 억지로 강요하기에는 이미 약한 미국의 정치적 지위에 도움이 되진 않을 것이다. 만약 강요한다고 해도, 주요한 시아파 그룹들이 최소한 암묵적으로라도 이란을 지지하는 것 이외의 행동을 하지는 않을 것이다.
넷째로, 다른 세계 열강의 반응은 잘해야 예상되는 것이다. 아마도 서유럽은 덜 공개적으로 말할지 모르나, 그들은 확실히 폭격에 갈채를 보내지는 않을 것이다. 그리고 러시아와 중국은 아마도 그것을 공표할 것이다. 더 다양한 이른바 온건한 아랍 국가들은 이란의 힘을 두려워할지라도, 그들이 무슬림 국가에 대한 공격적인 행동에 박수를 보낼 여력이 있진 않을 것처럼 보인다. 상당한 수의 시아파 소수집단들에 대해서는 대중적 시위가 있을까 우려가 되며, 정부는 이 시위를 진압하는 것이 어렵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마지막으로, 북한과 미국 간 현재의 외교적 협상이 미국의 이란 폭격의 즉각적 결말로 산산조각이 날 것이다. 왜냐하면 그것은 북한의 최악의 두려움을 확증할 것이기 때문이다.
간단히 말하자면, 그것은 외교적으로 엉망진창이 될 것이고 중동에서의 폭력 이상의 광대한 위험이 될 것이다. 그리고 명확한 군사적 이익이 없다면, 이스라엘의 이득은 실로 제한적이 될 것이다. 이 모든 것은 틀림없이 지금 이 순간 美 정부 내부 토론에서 사람들이 말하고 있는 것이다. 美 정부 내부에서 군사적 행동에 반대하는 이들의 유일한 약점은 그들이 대신에 제안해야 하는 것 모두가 외교적으로 더 노력하는 것과 아마도 경제적으로 더 압박해야 한다는 것이다. 체니는 확실히 이 방법 또한 효과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리고 아마도 그는 옳다.
그래서 미국이 이란에 폭격을 퍼붓는 것이 “합리적”일까? 거의 확실하게 아니다. 현재 미국 정부의 관점에서 뿐만 아니라 심지어 이스라엘의 관점에서도 그렇다. 만약 주된 목적이 미국 내부의 현재 정치적 분위기를 바꾸려는 것이라면 그것은 “합리적” 일 수 있다. 그러나 그러면 엄청난 대가가 있다.
미국이 종국에는 큰 어려움 없이 폭격을 해내리라고 말하는 세계 왼쪽의 많은 평론가들이 있다. 내가 말했던 반발이라는게 결국에는 내가 암시했던 것 이상으로 흥미거리가 안 될 것이기 때문이란다. 그리고 어떤 이들은 절망적인 이들―이 절망적인 이들에 그들은 체니와 이스라엘 정부 둘 다가 될 수 있다고 고려한다―의 행동이 내가 여기서 주장했던 결말들의 분석 같은 것에 의해서 제한되지 않을 것이라 말한다. 아마도 그럴 것이다! 그러나 내가 보기엔 그러한 “절망적인” 행동이 우세할 가능성은 완전히 낮다. 완전히 불가능한 것은 아닐지라도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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